온라인 주민등록번호…연계정보(CI)는 위헌이다 (21.03.10 공동성명)
[공동논평] 온라인 주민번호(CI,DI) 무단조회을 우려한다 (19.10.17)
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661316
CI와 DI란 뭘까? (블로그 글)
https://song8420.tistory.com/303
CI에 대한 현황 및 논의 필요사항 (2019.7.26 한국인터넷진흥원)
-> 첨부파일1
_발제1__CI에_대한_현황_및_논의_필요사항_KISA-황인표_팀장_.pdf
4.43 MB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연계정보(CI)는 위헌이다
-시민사회단체, 헌법소원 제출 “애초에 존재할 필요 없는 연계정보, 즉각 폐지해야” -‘고유/불변의 범용 개인식별코드’로서의 연계정보 생성·이용,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법률유보 원칙 위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
정보인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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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스밀라
CI,DI생성과정을 그림으로 올려주실 분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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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은
@서촌스밀라 #공부방에 KISA 자료에 있는 그림 올려 놓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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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스밀라
와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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