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 11월 01일 (월) 14:00

• 화상회의 : 줌

• 방법 : 발제 없이 자유토론

• 참석자: 슬, 큐, 조은

시간

내용

14:00 ~ 14:50

데이터 민주주의 포럼 방향 논의

• 일정 : 11월 01일 (월) 14:00

• 화상회의 : 줌

• 방법 : 발제 없이 자유토론

• 조직의 기여도 논의

  • 기여 독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센터 김조은활동가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월요일 데민포럼 회의를 했는데요. 데민포럼이 내년 선거시즌에 대선 후보들에게 데이터정책을 질의/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각 단체에서 다루고 있거나 고민하고 있는 데이터 관련 의견, 이슈, 제안 등을 모아서 차기정부의 공약과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을 큰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11월 1일 오후 2시 회의때까지 각 단체, 모임들이 이 과정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먼저 각자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기본적으로는 개별 단체에서 활동했던 데이터 관련 활동과 성명서 등을 취합해 공유해 주시기를 요청드릴 예정이구요, 가능하시다면 취합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질의서와 제안서 작성을 하는 작업에 참여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럼 <대선 대응 데이터정책 질의/제안>작업을 위한 11월 1일 회의에 되도록 꼬옥 참여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참여가 어려우시다면 어느 정도로 참여하실 수 있을지 회의 전까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려요ㅠ)

    논의참여 여부를 알려주시는 것부터가 데이터정책을 만드 시작일 것 같습니다. 회신과 회의참여 해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공개센터

    • 아젠다와 협력은 조직 기여

    • 작업 기여는 조은님 담당

  • 빠띠

    • 내년도 조직 개편 이야기가 있어서 개편 논의가 끝나고 공유 가능

  • 슬님

    • 조직구조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전부 인것 같음. 우리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외부 의존성을 줄이는 것이 나을 것 같음.

• 데이터 정책 제안

  • 작업할때는 밋앤핵처럼 오프라인으로 한번 만나서 작업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

  • 단체별 활동내용 공유

    • 시민단체나 활동가들이 진행했던 작업을 모으는 작업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_XCwHMfwkbKNfe_zxmXTmz8W_LfA3mbO5ZUBx16jYrs/edit?usp=sharing

    • 공통되게 뽑아 놓을 수 있는 의제, 놓치고 있는 부분 정리.

  • 필요한데 없는 공공 데이터 요구 (녹색연합, 경실련)

    • 데이터셋을 모아보기.

• 정부에서 추진되는 데이터 수집 (이후 민간으로 이양될 것 같은) 사업들 진행상황 모니터링 (기사 등 수집)

  • 정부에서 소프트웨어 구축을 할 때 민간사업의 솔루션을 구입하다보니 공개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음.

  • 중앙정부의 일부, 싱가폴 외에는 외주로 개발을 하고 있음.

    • 외주 제작시 국가 계약의 의무사항들을 넣는 것?

• 법무부 사례(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블록체인, 마이데이터 등에 대한

• notion 페이지 > 도메인 연결 :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글들 올리기, to-do list 등 만들기

• 공공영역에서 기술, 데이터 관련 책임기관은?

•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권한을 주는지

• 참고도서: AI 기술을 다시 묻다, 2029 기계가 멈추는 날

• 영국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혹은 이른바 공공 데이터를 기업에 이전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통제장치는 무엇이 있는지, 할 수 없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알아보기. 우리의 경우 전자정부법이 12/9 시행되면 이른바 내 행정정보를 기업(법인, 개인 등 기타- 이 기타에 보험사, 금융사 등)에 실명으로 이전.

• 프로젝트 이름

  • 데모크라시 애널리틱스

  • 민주적인 데이터 정책을 위한 시민제안

  • 후보님, 데이터 뉴딜 어떻게 하심?

  • 후보님의 데이터, 기술 생각은 건강한가요?

  • 후보님 데이터

  • 후보에 쿼리

  • SELECT * FROM 후보

  • 후보에 쿼리 : 후보님의 데이터, IT 정책은 무엇?

• 마일스톤

  • 11월 15일 구글폼 제작, 데이터 정책 (노션페이지, 언바운스)

    • 구글폼 - 필요한 것, 기존 정책 어떻게 생각하는지

    • 시민단체나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 정책

  • 12월 1일 질문 후보 수집

    • 업보트👍🏼, 다운보트👎

  • 1월 1일 질문 후보 수집 마감

  • 1월 15일 질문 목록 완성

  • 2월 1일 질문 완성

  • 2월 15일 후보자 등록 - 질문전송

    • 후보자의 답변을 볼 수 있는 사이트 열기

      • 사이트를 그대로 후보 이행 사이트로 이어가기

  • 3월 4-5 사전투표

  • 3월 5일 오픈데이터데이

  • 3월 9일 본투표

• 목적

  • 내년 선거시즌에 대선 후보들에게 데이터정책을 질의

  • 시민들에게 질문

• todo list

  • 기존 정책 뽑기 (시민이 알 수 있는 단어로 스토리텔링) 중요도와 관심도 고려해서 질문형태로 (정책 내용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용어로 질문을 뽑아보기)

    • 데이터 기본법 -> 내 데이터를 내가 모르게 사고파는게 괜찮을지? - Q

    • 블록체인 -> 조은

    • 마이데이터 -> 지은

    • 공공데이터확대 -> 조은

    • AI 기술 정책, 사업 -> AI 면접관이 면접 보면 공정할까? (기준은 공개 안됨) -> Q

    • 전자정부법 -> 지은

  • 노션 페이지 만들기

    • 초대 받을 이메일

      • 김슬 : sl@nez.wtf

      • Q: sungsik360@gmail.com

      • 조은: avecjoeun@gmail.com

      • 이지은: jieun@pspd.org

• 작업 채널: 노션

• 다음회의 11/15 (월) 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