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8 데이터 민주주의 포럼 3회: CI/DI 헌법소원 논쟁
CI/DI 헌법소원 논쟁
-
질문
CI DI 차이 : 어떻게 생성하는지, 공유가 되는지 프로세스
CI 보다 DI 나은 건가? 누가 공개하도록 하는 거지?
CI가 민간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생략되는 단계가 어디일지 -q (어디에서 동의가 적용이 되어야 했는지?)
CI의 교류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범위는 어느정도일지. -q
규제샌드박스 ICT 규제샌드박스 때문에 CI/DI가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왜 만들어졌고 우리는 왜 그걸 몰랐는지? 누구를 위한 건지?
왜 CI를 원하는지? https://signal.org/blog/the-instagram-ads-you-will-never-see/
-
CI : 주민등록번호를 해시(복원이 불가능한 암호화 방법) 암호화 해서 하는 생성. 몇몇 기관들만 생성/발급 가능
기업 주민번호가 저장 안되면서 KISA? NIA에서 CI(연계정보)를 새로 발명
CI는 주민번호를 그대로 해시한 것은 아님
-
복호화를 막기 위해서 솔트(salt)를 추가함
CI는 몇개의 기업만 생성
생성하는 기업은 한정 but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다양함
서비스 업체로 부터 CI를 받음
-
나이스, 다날 등을 통해서 본인인증 기능을 받음
해당 업체를 통해 CI를 받음
저장하는 것은 자유
기업체들은 보통 발급받은 CI를 저장하고 있음
-
DI가 아닌 CI인 이유는?
DI를 가지고만 확인을 하면 중복가입을 막을 수 없음
동일한 사람이라고 확인이 불가능
CI가 중복가입 방지용으로 활용
-
금융업체에서 CI를 사용
신용등급 제공 (KCB, 나이스)
해당 이용자의 신용등급을 알려주라는 명령으로 나오는 것 CI,DI
-
문제
렌트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고개의 CI 저장해 둠
CI를 가지고 서비스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음.
CI를 가지고 다른 서비스들이 해당 CI를 같은 사람이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주민번호를 못쓰게 했더니, 주민번호 암호화 업체를 만들고 서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
암호화 하는 것으로도 주민등록번호 특정할 수 있음
특정인을 확인하고 있으려는 니즈가 있어서 CI를 사용
금융마이데이터도 CI를 가지고 발행
-
헌법소원의 청구기한이...도과되었다며 각하..판단자체도 안함.
-
CI가 없으면 중복가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그러나 CI 중복가입을 확인하고 저장하지 않는 방법도 있고, 매번 다른 값으로 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중복 가입을 막지 않는 방법이 있음.
돈이 많이 들진 않는데, 지금 기술 기반이 CI 위주
-
CIDI 언제 동의하는지? 개인정보 동의 가입, 실명인증 약관 동의에 포함 되어있음.
동의 약관을 더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는 거 아닐까?
동의를 했더라도 추후에 철회를 할 수 있어야 하고
-
업체에서 개인정보제공동의 로 인해 CI/DI 정보가 결합 되었을 때, 그걸 현재에는 소비자들은 끊을 방법은 없는거죠?그럼 요즘 사이트 회원가입약관처럼 주기적으로 CI/DI 결합 혹은 DI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건 해결책이 될 수 없을까요?
신뢰 이슈.
“나는 지웠는데, 너도 지웠니?” 기업들간에 서로 신뢰 문제
그로 인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할 때 CI정보를 가지고 있던 기업들은 발빠르게 공동인증서 사업에 대처할 수 있었고, CI 정보를 지운 업체는 기회를 날렸음.
CI랑 공동인증서랑 무슨 상관이지....
다른 나라는 CI DI 없음.
규제 샌드박스 공간에서 데이터와 기술에 관련한 규제 완화를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듯
예전에 핸드폰 imei정보의 경우 불법으로 규정되기도 했음. CI와 다른점 뭔지..
중복가입 왜 막는지, 동일인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그때 다른 걸로 하면 되지 않나.
-
https://signal.org/blog/the-instagram-ads-you-will-never-see/ 타겟 마케팅으로 해외에서 데이터 마켓으로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음
쿠키 기반이 아니라 각 앱(서비스)에서 수집한 고객 정보들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
Ci가 생성되는 구체적인 과정이 궁금해요! 이건 어딜가야 알아볼 수 있나요?
KISA 에서 공개하고 있지만, salt 값은 없음.
salt 값 알고 있는 단체만 ci 생성과 주민번호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