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민주주의 포럼

2021.10.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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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CI/DI 헌법소원 논쟁</h2> <ul> <li><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ddf.parti.xyz/front/posts/42017" class="auto_link">민변 보도자료</a> /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411" class="auto_link">미디어 오늘 기사</a></li> <li> 질문 <ul> <li>CI DI 차이 : 어떻게 생성하는지, 공유가 되는지 프로세스</li> <li>CI 보다 DI 나은 건가? 누가 공개하도록 하는 거지?</li> <li>CI가 민간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생략되는 단계가 어디일지 -q (어디에서 동의가 적용이 되어야 했는지?)</li> <li>CI의 교류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범위는 어느정도일지. -q</li> <li><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7563" class="auto_link">규제샌드박스</a>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sandbox.or.kr/main.do" class="auto_link">ICT 규제샌드박스</a> 때문에 CI/DI가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왜 만들어졌고 우리는 왜 그걸 몰랐는지? 누구를 위한 건지?</li> <li>왜 CI를 원하는지?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signal.org/blog/the-instagram-ads-you-will-never-see/" class="auto_link">https://signal.org/blog/the-instagram-ads-you-will-never-see/</a></li> </ul> </li> <li> CI : 주민등록번호를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velog.io/@cyranocoding/Hash-Hashing-Hash-Table%ED%95%B4%EC%8B%9C-%ED%95%B4%EC%8B%B1-%ED%95%B4%EC%8B%9C%ED%85%8C%EC%9D%B4%EB%B8%94-%EC%9E%90%EB%A3%8C%EA%B5%AC%EC%A1%B0%EC%9D%98-%EC%9D%B4%ED%95%B4-6ijyonph6o" class="auto_link">해시</a>(복원이 불가능한 암호화 방법) 암호화 해서 하는 생성. 몇몇 기관들만 생성/발급 가능 <ul> <li>기업 주민번호가 저장 안되면서 KISA? NIA에서 CI(연계정보)를 새로 발명</li> <li>CI는 주민번호를 그대로 해시한 것은 아님</li> <li> 복호화를 막기 위해서 솔트(salt)를 추가함 <ul> <li>CI는 몇개의 기업만 생성</li> <li>생성하는 기업은 한정 but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다양함</li> <li>서비스 업체로 부터 CI를 받음</li> <li> 나이스, 다날 등을 통해서 본인인증 기능을 받음 <ul> <li>해당 업체를 통해 CI를 받음</li> <li>저장하는 것은 자유</li> <li>기업체들은 보통 발급받은 CI를 저장하고 있음</li> </ul> </li> </ul> </li> <li> DI가 아닌 CI인 이유는? <ul> <li>DI를 가지고만 확인을 하면 중복가입을 막을 수 없음</li> <li>동일한 사람이라고 확인이 불가능</li> <li>CI가 중복가입 방지용으로 활용</li> </ul> </li> <li> 금융업체에서 CI를 사용 <ul> <li>신용등급 제공 (KCB, 나이스)</li> <li>해당 이용자의 신용등급을 알려주라는 명령으로 나오는 것 CI,DI</li> <li> 문제 <ul> <li>렌트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고개의 CI 저장해 둠</li> <li>CI를 가지고 서비스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음.</li> <li>CI를 가지고 다른 서비스들이 해당 CI를 같은 사람이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li> <li>주민번호를 못쓰게 했더니, 주민번호 암호화 업체를 만들고 서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li> </ul> </li> </ul> </li> <li>암호화 하는 것으로도 주민등록번호 특정할 수 있음</li> <li>특정인을 확인하고 있으려는 니즈가 있어서 CI를 사용</li> <li>금융마이데이터도 CI를 가지고 발행</li> </ul> </li> </ul> <ul> <li> 헌법소원의 청구기한이...도과되었다며 각하..판단자체도 안함. <ul><li><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slownews.kr/80362" class="auto_link">https://slownews.kr/80362</a></li></ul> </li> <li> CI가 없으면 중복가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그러나 CI 중복가입을 확인하고 저장하지 않는 방법도 있고, 매번 다른 값으로 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중복 가입을 막지 않는 방법이 있음. <ul><li>돈이 많이 들진 않는데, 지금 기술 기반이 CI 위주</li></ul> </li> <li> CIDI 언제 동의하는지? 개인정보 동의 가입, 실명인증 약관 동의에 포함 되어있음. <ul> <li>동의 약관을 더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는 거 아닐까?</li> <li>동의를 했더라도 추후에 철회를 할 수 있어야 하고</li> <li><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etoday.co.kr/news/view/2022906" class="auto_link">https://www.etoday.co.kr/news/view/2022906</a></li> </ul> </li> <li> 업체에서 개인정보제공동의 로 인해 CI/DI 정보가 결합 되었을 때, 그걸 현재에는 소비자들은 끊을 방법은 없는거죠?그럼 요즘 사이트 회원가입약관처럼 주기적으로 CI/DI 결합 혹은 DI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건 해결책이 될 수 없을까요? <ul> <li>신뢰 이슈.</li> <li>“나는 지웠는데, 너도 지웠니?” 기업들간에 서로 신뢰 문제</li> <li>그로 인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할 때 CI정보를 가지고 있던 기업들은 발빠르게 공동인증서 사업에 대처할 수 있었고, CI 정보를 지운 업체는 기회를 날렸음.</li> <li>CI랑 공동인증서랑 무슨 상관이지....</li> </ul> </li> <li>다른 나라는 CI DI 없음.</li> <li>규제 샌드박스 공간에서 데이터와 기술에 관련한 규제 완화를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듯</li> <li>예전에 핸드폰 imei정보의 경우 불법으로 규정되기도 했음. CI와 다른점 뭔지..</li> <li>중복가입 왜 막는지, 동일인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그때 다른 걸로 하면 되지 않나.</li> <li>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signal.org/blog/the-instagram-ads-you-will-never-see/" class="auto_link">https://signal.org/blog/the-instagram-ads-you-will-never-see/</a> 타겟 마케팅으로 해외에서 데이터 마켓으로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음 <ul><li>쿠키 기반이 아니라 각 앱(서비스)에서 수집한 고객 정보들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li></ul> </li> <li> Ci가 생성되는 구체적인 과정이 궁금해요! 이건 어딜가야 알아볼 수 있나요? <ul> <li>KISA 에서 공개하고 있지만, salt 값은 없음.</li> <li>salt 값 알고 있는 단체만 ci 생성과 주민번호 확인 가능</li> </ul> </li> </ul>

<h2>CI/DI 헌법소원 논쟁</h2> <ul> <li><a href="https://ddf.parti.xyz/front/posts/42017" target="_blank" class="auto_link">민변 보도자료</a> / <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411" target="_blank" class="auto_link">미디어 오늘 기사</a></li> <li> 질문 <ul> <li>CI DI 차이 : 어떻게 생성하는지, 공유가 되는지 프로세스</li> <li>CI 보다 DI 나은 건가? 누가 공개하도록 하는 거지?</li> <li>CI가 민간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생략되는 단계가 어디일지 -q (어디에서 동의가 적용이 되어야 했는지?)</li> <li>CI의 교류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범위는 어느정도일지. -q</li> <li><a href="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7563" target="_blank" class="auto_link">규제샌드박스</a> <a href="https://www.sandbox.or.kr/main.do" target="_blank" class="auto_link">ICT 규제샌드박스</a> 때문에 CI/DI가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왜 만들어졌고 우리는 왜 그걸 몰랐는지? 누구를 위한 건지?</li> <li>왜 CI를 원하는지? <a href="https://signal.org/blog/the-instagram-ads-you-will-never-see/" target="_blank" class="auto_link">https://signal.org/blog/the-instagram-ads-you-will-never-see/</a></li> </ul> </li> <li> CI : 주민등록번호를 <a href="https://velog.io/@cyranocoding/Hash-Hashing-Hash-Table%ED%95%B4%EC%8B%9C-%ED%95%B4%EC%8B%B1-%ED%95%B4%EC%8B%9C%ED%85%8C%EC%9D%B4%EB%B8%94-%EC%9E%90%EB%A3%8C%EA%B5%AC%EC%A1%B0%EC%9D%98-%EC%9D%B4%ED%95%B4-6ijyonph6o" target="_blank" class="auto_link">해시</a>(복원이 불가능한 암호화 방법) 암호화 해서 하는 생성. 몇몇 기관들만 생성/발급 가능 <ul> <li>기업 주민번호가 저장 안되면서 KISA? NIA에서 CI(연계정보)를 새로 발명</li> <li>CI는 주민번호를 그대로 해시한 것은 아님</li> <li> 복호화를 막기 위해서 솔트(salt)를 추가함 <ul> <li>CI는 몇개의 기업만 생성</li> <li>생성하는 기업은 한정 but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다양함</li> <li>서비스 업체로 부터 CI를 받음</li> <li> 나이스, 다날 등을 통해서 본인인증 기능을 받음 <ul> <li>해당 업체를 통해 CI를 받음</li> <li>저장하는 것은 자유</li> <li>기업체들은 보통 발급받은 CI를 저장하고 있음</li> </ul> </li> </ul> </li> <li> DI가 아닌 CI인 이유는? <ul> <li>DI를 가지고만 확인을 하면 중복가입을 막을 수 없음</li> <li>동일한 사람이라고 확인이 불가능</li> <li>CI가 중복가입 방지용으로 활용</li> </ul> </li> <li> 금융업체에서 CI를 사용 <ul> <li>신용등급 제공 (KCB, 나이스)</li> <li>해당 이용자의 신용등급을 알려주라는 명령으로 나오는 것 CI,DI</li> <li> 문제 <ul> <li>렌트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고개의 CI 저장해 둠</li> <li>CI를 가지고 서비스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음.</li> <li>CI를 가지고 다른 서비스들이 해당 CI를 같은 사람이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li> <li>주민번호를 못쓰게 했더니, 주민번호 암호화 업체를 만들고 서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li> </ul> </li> </ul> </li> <li>암호화 하는 것으로도 주민등록번호 특정할 수 있음</li> <li>특정인을 확인하고 있으려는 니즈가 있어서 CI를 사용</li> <li>금융마이데이터도 CI를 가지고 발행</li> </ul> </li> </ul> <ul> <li> 헌법소원의 청구기한이...도과되었다며 각하..판단자체도 안함. <ul><li><a href="https://slownews.kr/80362" target="_blank" class="auto_link">https://slownews.kr/80362</a></li></ul> </li> <li> CI가 없으면 중복가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그러나 CI 중복가입을 확인하고 저장하지 않는 방법도 있고, 매번 다른 값으로 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중복 가입을 막지 않는 방법이 있음. <ul><li>돈이 많이 들진 않는데, 지금 기술 기반이 CI 위주</li></ul> </li> <li> CIDI 언제 동의하는지? 개인정보 동의 가입, 실명인증 약관 동의에 포함 되어있음. <ul> <li>동의 약관을 더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는 거 아닐까?</li> <li>동의를 했더라도 추후에 철회를 할 수 있어야 하고</li> <li><a href="https://www.etoday.co.kr/news/view/2022906" target="_blank" class="auto_link">https://www.etoday.co.kr/news/view/2022906</a></li> </ul> </li> <li> 업체에서 개인정보제공동의 로 인해 CI/DI 정보가 결합 되었을 때, 그걸 현재에는 소비자들은 끊을 방법은 없는거죠?그럼 요즘 사이트 회원가입약관처럼 주기적으로 CI/DI 결합 혹은 DI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건 해결책이 될 수 없을까요? <ul> <li>신뢰 이슈.</li> <li>“나는 지웠는데, 너도 지웠니?” 기업들간에 서로 신뢰 문제</li> <li>그로 인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할 때 CI정보를 가지고 있던 기업들은 발빠르게 공동인증서 사업에 대처할 수 있었고, CI 정보를 지운 업체는 기회를 날렸음.</li> <li>CI랑 공동인증서랑 무슨 상관이지....</li> </ul> </li> <li>다른 나라는 CI DI 없음.</li> <li>규제 샌드박스 공간에서 데이터와 기술에 관련한 규제 완화를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듯</li> <li>예전에 핸드폰 imei정보의 경우 불법으로 규정되기도 했음. CI와 다른점 뭔지..</li> <li>중복가입 왜 막는지, 동일인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그때 다른 걸로 하면 되지 않나.</li> <li> <a href="https://signal.org/blog/the-instagram-ads-you-will-never-see/" target="_blank" class="auto_link">https://signal.org/blog/the-instagram-ads-you-will-never-see/</a> 타겟 마케팅으로 해외에서 데이터 마켓으로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음 <ul><li>쿠키 기반이 아니라 각 앱(서비스)에서 수집한 고객 정보들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li></ul> </li> <li> Ci가 생성되는 구체적인 과정이 궁금해요! 이건 어딜가야 알아볼 수 있나요? <ul> <li>KISA 에서 공개하고 있지만, salt 값은 없음.</li> <li>salt 값 알고 있는 단체만 ci 생성과 주민번호 확인 가능</li> </ul> </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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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데이터 민주주의 포럼 3회: CI/DI 헌법소원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