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블록체인 기술활성화를 위해 25년까지 1,133억 원을 투입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50여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세청 블록체인 개인통관 시스템 등 기존 전자정부의 관리 방식으로 충분히 더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운영될 수 있는 데이터들도 부문별하게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정부 주도의 지원사업이나 공공기관 블록체인 적용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관련 산업계가 아닌 전문가들이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실행할것인지? https://www.notion.so/c9022b4f96b6429a977f4319d3265479?v=f325e7481d0a490d8323d19b8fd22164
인공지능
국내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수립한 '인공지능 국가전략'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개선 로드맵'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인공지능 윤리 기준'은 인공지능의 신뢰성 측면과 거리가 멀다. 구속력 있는 법이나 지침이 아니라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 규범으로 인공지능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은 점점 사회가 신뢰할 수 없는 차별과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어떤 로드맵을 생각하고 있는지? https://www.notion.so/ff12bdec9c8d4382881f69b5f44e33aa
인공지능이 학습할 학습데이터를 만드는 데이터라벨링 작업으로 생겨나는 데이터라벨러는 저숙련 반복 노동으로 일자리로서 품질이 낮음. 몇년전 서구에서 일어나던 데이터 라벨링 저임금 노동이 확산하는 중. 데이터 라벨링 반복으로 인공지능의 밥만 먹여주고 노동자는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지속되는 것이 현실. 국가 주도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방법으로 데이터라벨러 직업을 위해 노동안전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연계과정을 제공하는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https://www.sedaily.com/NewsVIew/1KXNH0DAR0
인공지능의 학습데이터는 차별과 편견을 야기해서는 안됨. 국제적으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편향 문제가 대두됨. 인공지능 개발 분야의 단계별 데이터 품질의 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 확보와 개인정보보호 등의 안전망을 만들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AI 챗봇 이루다와 사태를 겪고 국가주도 사업에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기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우리나라 인공지능 국가주도사업과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에 방점을 찍고 진행하는데. 동시에 신뢰를 위한 고품질 데이터셋에 대한 마련 방안도 시급함. 어떤 방향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셋 고품질화를 생각하고 있는지?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7469&LangID=E
인공지능(AI)의 빠르고 지속적인 성장을 감안할 때, 데이터가 수집되고 저장되고 공유되고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책임의 격차를 메우는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인권 문제 중 하나
AI가 수행하는 추론이나 예측의 업무에서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되어 차별적인 의사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 이런 위험은 이미 소외된 그룹에서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음
공공데이터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요청되고 있음. 공공데이터 영역에서 모든 공공기관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실행을 지원하며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는 부처 설립에 대해 찬성하는지? 공공데이터 현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디지털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데이터 강국'을 비전으로 하여 3년 단위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계획을 실시하고 있음. 총 3차의 기본계획 과정을 거치며 공공데이터 포털이 신설되고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포털에서도 각 기관별로 제각각의 데이터가 모여있는 수준에 불과하여 표준화되고 연속성있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지자체별로 관리하는 데이터의 경우, 주제가 같은 정보임 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인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어려움. 또 한편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정책과 데이터 정책이 서로 연계되지 않아 기계가독형 데이터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도 PDF나 보고형 문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현재 공공데이터 개방은 주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주제별 데이터에 논의가 집중되어 있음.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공개 측면에서 데이터 제공이 부족한 상황. 행의정감시, 기업감시, 환경, 인권 등의 영역에서 필요성이 제기되는 핵심 데이터에 대해서 개방을 논의할 수 있는 별도의 논의기구나 채널을 개설할 계획이 있는지?
후보가 생각하는 데이터란? 국민은 어떻게 데이터를 생각하고 사용하는지 아시는지. 우리나라 국민에게 데이터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데이터기본법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산업은 형식적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반하여 정보제공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동의제도의 형해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충분하고, 실질적 동의라고 볼 수 있는가는 의문이 있음. 동의가 실질화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과 정보주체의 판단력, 협상력 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하는데 개별 정보주체들이 정보수집의 목적과 범위, 그 효과와 의미 등에 대해 충분히 알기 어렵고, 정보주체와 기업 사이에 대등한 협상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특히 신용정보법에 따라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에는 병의원 진료정보, 건강검진정보, 등 지금까지 정보가 통합되어 기업에 제공된 바 없는 정보도 형식적 동의만 거치면 제공됨. 형식적 동의가 아닌 실질적 동의가 될 방법을 모색하고, 법률에 소상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다양한 안전장치나 국가의 공적개입, 감시와 통제장치가 필요함.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편익 이외 어떤 이점이 있는지, 제공된 정보에 대해 어디까지 통제가 가능한지, 동의철회, 회수, 파기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주체의 권리를 함께 보장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는 데이터활용, 산업육성에 치우침. 오히려 초연결시대 데이터활용만능의 시대에 국민의 인권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궁금함
행정기관이 보유한 공적 목적의 행정정보에는 개인정보, 그 중에는 건강질병정보 등 민감정보도 포함되어 있음. 이 정보를 역히 마이데이터산업과 마찬가지로 본인 동의라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민간기업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과 민간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원칙, 절차, 안전조치 등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음. 민간기업과 공공영역은 엄연히 역할과 목적이 다름에도 이와 같이 공적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민간기업이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예측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전자정부법
대선후보 마이데이터와 전자정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이데이터 - 국민의 신용정보를 주체가 동의를 하면 특정한 기업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
국민의 신용정보가 기업의 이윤창출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다.
신용정보에 너무 많은 정보가 포함이 됨.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
진료정보
건강검진정보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고, 정보 주체의 관리도 필요.
모든 정보를 한번에 연결하고 활용하는 만능시대에 후보는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전자정부법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 조항을 만듬. 개인정보 포함.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행정정보조차 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근거법이 되어서 문제로 지원. 인공지능과 기술 민간서비스에 보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위험성 인지를 하고있고,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의 원칙 작업
두분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찬반을 묻는 것
데이터를 받고싶고, 데이터 보안이 중요하게 되는 것
일관성있게 문제점을 지적하게 됨
시빅해킹으로 데이터 접근의 필요성
비슷한 층위로 질문의 층위 조정
정책적인 측면
세부적인 측면
사례 중심의 질문
안면 데이터 - AI, 전자정부 연결.
정보공개 대상이 아닌 정부 수집 개인정보
마이데이터 편익이 무엇인지 모르겠음
맞춤형 통합서비스 및 마이데이터의 편익이 무엇일까.
이익과 위험성 예측
위험성 구체화가 어려움
편익에 대한 조사도 필요.
사례: 대출필요. 신용대출 한도 조회.
일요일 밤 조회
월요일 4금융권 대출 전화 폭발
어딘가에 데이터가 흘러가는 파이프라인 존재
마이데이터도 마찬가지 일것 같음.
최소한으로 이용되거나 이동할 때마다 기록이 남고 열람을 할 수 있는 장치 필요.
안전장치가 필요
빽빽하게 적혀있는 동의서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넘겨짐.
추후에 철회하는 방법도 없고,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없음.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
질문을 더 모으는 작업
스토리텔링
질문 모으는 작업
문제점만 지적할 것인가 vs 솔루션도 제안할 것인가
사례 중심으로 질문 할 것인지 vs 추상적인 수준에서 질문 할 것인지
전자정부 서비스 품질과 전자서명 @슬
데이터기본법 추상순위 구체화 @큐
질문 버전 나누기 - 같은 내용의 질문, 구성만 다르게.
공식 질의서 수준의 질의
시민이 함께 볼 수 있는 질의
쉽게 설명하는 콘텐츠 반페이지 + 짧은 질문
짧은 질문(140자)에 맥락 설명 추가
브리게이드 서비스
토론플랫폼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여주는 UI
제안
추상적인 수준의 질문들의 구체화를 해서 한번더 해보기.
페이지에 사용될 질문의 숏버전(140자) 롱버전(스토리텔링)
홍보를 생각하면 트위터 채널이 가장 효과적
랜딩페이지
스토리텔링이 있고 거기에 맞는 짧은 질문들
📌웹사이트 기획회의 (12/1 수요일 저녁 5시)
웹사이트에서 후보들의 답변을 볼 수 있는 시각화
웹사이트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유와 서사
다음 일정
(12/1 수 오후 4시) 웹페이지 기획 회의
(12/6 월 오후 2시) 두가지 버전(공식질의, 시민질문)으로 질의 구분 작업 해오고 공유 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