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민주주의 포럼

2021.11.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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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2021 데이터민주주의포럼 11차 모임</h2> <div class="tableWrapper"><table><tbody> <tr><td colspan="2" rowspan="1"><ul> <li>일정 : 11월 22일 (월) 14:00</li> <li>화상회의 : 줌</li> <li>방법 : 발제 없이 자유토론</li> <li>참석자: 슬, 큐, 조은, 강민, 지은, 건태</li> </ul></td></tr> <tr> <td colspan="1" rowspan="1">시간</td> <td colspan="1" rowspan="1">내용</td> </tr> <tr> <td colspan="1" rowspan="1">14:00 ~ 14:50</td> <td colspan="1" rowspan="1">후보에게 쿼리, 후보의 데이터 IT 정책은?</td> </tr> <tr><td colspan="2" rowspan="1"> <ul> <li>일정 : 11월 01일 (월) 14:00</li> <li>화상회의 : 줌</li> <li>방법 : 발제 없이 자유토론</li> </ul> <ul> <li>후보에 쿼리 : 후보님의 데이터, IT 정책은 무엇?</li> <li> 질문 공유 <ul><li> 대선후보 마이데이터와 전자정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ul> <li> 마이데이터 - 국민의 신용정보를 주체가 동의를 하면 특정한 기업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 <ul> <li>국민의 신용정보가 기업의 이윤창출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다.</li> <li> 신용정보에 너무 많은 정보가 포함이 됨.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 <ul> <li>진료정보</li> <li>건강검진정보</li> </ul> </li> <li>국가의 관리가 필요하고, 정보 주체의 관리도 필요.</li> <li>모든 정보를 한번에 연결하고 활용하는 만능시대에 후보는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li> </ul> </li> <li> 전자정부법 <ul> <li>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 조항을 만듬. 개인정보 포함.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li> <li>행정정보조차 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근거법이 되어서 문제로 지원. 인공지능과 기술 민간서비스에 보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위험성 인지를 하고있고, 대책은 무엇인지.</li> </ul> </li> </ul> </li></ul> </li> <li> 질문의 원칙 작업 <ul> <li> 두분류 <ul> <li>문제점을 지적하는 것</li> <li>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찬반을 묻는 것 <ul> <li>데이터를 받고싶고, 데이터 보안이 중요하게 되는 것</li> <li>일관성있게 문제점을 지적하게 됨</li> <li>시빅해킹으로 데이터 접근의 필요성</li> </ul> </li> </ul> </li> <li> 비슷한 층위로 질문의 층위 조정 <ul> <li>정책적인 측면</li> <li>세부적인 측면</li> </ul> </li> <li> 사례 중심의 질문 <ul> <li> 안면 데이터 - AI, 전자정부 연결. <ul><li>정보공개 대상이 아닌 정부 수집 개인정보</li></ul> </li> <li> 마이데이터 편익이 무엇인지 모르겠음 <ul> <li>맞춤형 통합서비스 및 마이데이터의 편익이 무엇일까.</li> <li> 이익과 위험성 예측 <ul> <li>위험성 구체화가 어려움</li> <li>편익에 대한 조사도 필요.</li> </ul> </li> <li> 사례: 대출필요. 신용대출 한도 조회. <ul><li> 일요일 밤 조회 <ul> <li>월요일 4금융권 대출 전화 폭발</li> <li>어딘가에 데이터가 흘러가는 파이프라인 존재</li> <li>마이데이터도 마찬가지 일것 같음.</li> <li>최소한으로 이용되거나 이동할 때마다 기록이 남고 열람을 할 수 있는 장치 필요.</li> </ul> </li></ul> </li> <li> 안전장치가 필요 <ul> <li>빽빽하게 적혀있는 동의서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넘겨짐.</li> <li>추후에 철회하는 방법도 없고,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없음.</li> <li>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li> </ul> </li> </ul> </li> </ul> </li> </ul> </li> <li> 질문을 더 모으는 작업 <ul> <li>스토리텔링</li> <li>질문 모으는 작업</li> <li>문제점만 지적할 것인가 vs 솔루션도 제안할 것인가</li> <li>사례 중심으로 질문 할 것인지 vs 추상적인 수준에서 질문 할 것인지</li> <li>전자정부 서비스 품질과 전자서명 @슬</li> <li>데이터기본법 추상순위 구체화 @큐</li> <li> 질문 버전 나누기 - 같은 내용의 질문, 구성만 다르게. <ul> <li>공식 질의서 수준의 질의</li> <li> 시민이 함께 볼 수 있는 질의 <ul> <li>쉽게 설명하는 콘텐츠 반페이지 + 짧은 질문</li> <li> 짧은 질문(140자)에 맥락 설명 추가 <ul><li> 브리게이드 서비스 <ul><li> 토론플랫폼 <ul><li>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여주는 UI</li></ul> </li></ul> </li></ul> </li> </ul> </li> </ul> </li> </ul> </li> <li> 제안 <ul> <li>추상적인 수준의 질문들의 구체화를 해서 한번더 해보기.</li> <li> 질문의 숏버전(140자) 롱버전(스토리텔링) <ul><li>홍보를 생각하면 트위터 채널이 가장 효과적</li></ul> </li> <li> 랜딩페이지 <ul> <li>스토리텔링이 있고 거기에 맞는 짧은 질문들</li> <li> 📌웹사이트 기획회의 (12/1 수요일 저녁 5시) <ul> <li>웹사이트에서 후보들의 답변을 볼 수 있는 시각화</li> <li> 웹사이트 <ul><li>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유와 서사</li></ul> </li> </ul> </li> </ul> </li> <li> 다음 일정 <ul> <li>(12/1 수 오후 4시) 웹페이지 기획 회의</li> <li>(12/6 월 오후 2시) 두가지 버전(공식질의, 시민질문)으로 질의 구분 작업 해오고 공유 하기</li> </ul> </li> </ul> </li> </ul> </td></tr> </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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